유엔 인권이사회, 중국 강력 비판

원문 출처: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및 직접 제보

유엔 회원국들은 5년에 한 번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회의에 참석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상호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8년 11월 6일로 예정된 중국 UPR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7일 연례 보고서 발표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UN 인권 최고 대표는 중국의 현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많은 인권운동가, 변호사, 국회의원, 작가를 비롯하여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임의적인 구금과 강제 실종, 학대 및 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체제 부패, 불법 토지 압류와 강제 퇴거, 문화 유적지 파괴, 종교 활동 제약, 현지 언어 사용 제한 등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11월에 있을 중국의 인권 검토회의에서 중국 정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미국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인권 상황과 자유의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고, 제 37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 선 여러 NGO 단체들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헬싱키인권재단(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 “10년 전, 티베트에서 유례없던 규모의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에 중국은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군사를 배치하고 티베트족을 더욱 억압하고 있다. 이로써 티베트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위협하고, 시민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대규모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 2009년 이후 분신자살로 희생된 티베트인만 총 153인에 달하며,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협받은 백성들의 사회(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는 “티베트족이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 지역에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 박해를 기조로 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티베트족이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종교 간섭은 티베트 불교신자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인권서비스 및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교묘한 괴롭힘, 임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사례와 활동가, 변호사를 비롯해 정부에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의 실종에 관한 문서”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oordination des associations et des particuliers pour la liberté de conscience)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탄압과 종교 난민 인정 방해 실태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모든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비터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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