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난민법 Hannah 2017.0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전체 보기 난민법
